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과 단계

전체 절차 개관

① 출원: 출원일의 확보

명세서와 도면이 특허청에 접수되는 순간 출원일이 확보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라 하루 차이로 권리의 주인이 갈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출원 전에 발명이 논문,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SNS 등으로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내 발명에 내가 특허를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공지예외 주장이라는 구제 수단이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 — 이게 특허 일정의 제1원칙입니다.

② 심사청구: 3년의 청구 기한

특허청은 출원했다고 알아서 심사해 주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료를 내고 심사를 청구해야 심사 대기열에 들어갑니다. 이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출원과 동시에 청구하지만, 전략적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사업화 여부가 불확실한 기술이라면 심사청구를 보류해 두고 '특허출원 중' 상태로 시장 반응을 본 뒤, 사업성이 확인되면 그때 심사청구료를 쓰는 겁니다. 다만 3년을 넘기면 출원 자체가 취하로 간주되므로, 기한 관리가 안 되면 권리를 통째로 잃습니다.

③ 출원공개: 18개월 후 자동 공개

출원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공보로 자동 공개됩니다. 경쟁사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개에는 보상도 따릅니다. 공개 이후 제3자가 발명을 무단 실시하면, 나중에 등록됐을 때 소급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청구권의 기초가 생깁니다. 필요하면 조기공개를 신청해 이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④ 실체심사: 최장 소요 구간

심사청구 후 심사관이 실제로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대기가 전체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첫 심사결과(등록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립니다. 심사관은 전 세계 선행문헌을 뒤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는 대부분의 출원이 거치는 정상 절차입니다. 통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변리사 실력이 갈리는 지점이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다면에서 따로 다룹니다.

⑤ 우선심사: 심사기간 단축 제도

사업 일정상 1년 반을 기다릴 수 없다면 우선심사가 답입니다. 신청료 20만원(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한 유형은 조사료 별도)을 내면 심사 대기열의 맨 앞으로 갑니다. 수개월 내에 첫 심사결과를 받게 되고, 순조로우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개월~1년에 끝납니다.

우선심사 신청 대상

• 발명을 이미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제품 출시·양산 준비 등)
•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 AI,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분야 출원
• 제3자가 발명을 무단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등

실무에서는 투자 유치나 정부과제 신청에 '등록 특허'가 필요한 스타트업, 침해 대응이 급한 기업이 주로 활용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신청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지는 상담에서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⑥ 설정등록과 권리 유지

등록결정을 받고 최초 3년분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되고, 그날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권리는 출원일부터 2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내야 하고 해가 갈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연차료 납부를 놓쳐 권리가 소멸하는 사고가 의외로 잦아서, 당소는 등록 이후 연차료 기한 관리까지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