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
| 보호 대상 | 발명 전반 (물건·방법·물질·SW) | 물품의 형상·구조 (방법은 불가) | 물품의 외관 (형상·모양·색채) |
| 권리 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10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 문턱 | 진보성 요구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창작성 (기술 무관) |
| 출원료 (전자) | 46,000원 | 20,000원 | 94,000원 (심사) |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항당 51,000원 | 71,000원 + 항당 19,000원 | 없음 (출원료에 포함) |
| 어울리는 것 | 핵심 기술, 원리, 방법 | 구조 개선, 개량 발명 | 외관이 팔리는 제품 |
관납료는 개인·중소기업 기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모두 70% 감면이 적용됩니다(상표만 감면이 없습니다).
특허: 가장 넓고 강한 권리
물건의 구조든, 제조 방법이든, 화학 물질이든, 소프트웨어의 처리 방식이든 '발명'이라 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유지되고, 투자·인증·과제 평가에서 가장 높게 쳐주는 것도 특허입니다. 대신 진보성 문턱이 높아 심사가 까다롭고, 비용도 셋 중 가장 큽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특허출원 비용 편에서 다뤘습니다.
실용신안: 구조 개선 발명의 보호
기존 제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선한 고안이라면 실용신안이 실속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입니다.
- 대상이 '물품의 구조'일 것 — 방법, 공정, 소프트웨어는 실용신안이 안 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한계입니다.
- 제품 수명이 길지 않을 것 — 권리가 10년이므로,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생활용품·소모품·유행 제품에 맞습니다.
진보성 문턱이 특허보다 낮아서, 특허로는 거절이 예상되는 소폭 개량도 실용신안으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허로 출원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하는 우회로도 씁니다.
디자인: 외관 모방에 대한 직접 대응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방의 대부분은 기술 카피가 아니라 외관 카피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과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때 특허는 의외로 무력합니다. 상대가 내부 구조를 다르게 만들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니니까요. 반면 디자인권은 '생긴 것' 자체를 권리로 잡기 때문에 외관 모방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출원하느냐입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만 잡는 부분디자인, 기본 디자인의 변형들을 묶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회피 설계까지 봉쇄하는 촘촘한 권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설계에 따라 권리의 촘촘함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사례로 보는 조합 전략
사례 1: 접이식 구조를 개선한 캠핑 용품
핵심이 '접히는 구조'라면 구조 자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펼쳤을 때의 특징적인 외관은 디자인으로 잡습니다. 구조 특허가 회피되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제품은 디자인권으로 막을 수 있어, 기술과 외관의 이중 방어선이 됩니다.
사례 2: 신개념 서비스를 담은 앱
실용신안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물품이 아니므로). 서버-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처리 방식을 특허(BM/SW 특허)로 잡고,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합니다. 앱 화면의 독창적 UI는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3: 용기 디자인 중심의 화장품
용기의 외관은 디자인, 브랜드명과 로고는 상표가 주력입니다. 만약 용기에 기능적 구조(예: 정량 토출 구조)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추가하는 식으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핵심 요약
- 특허 = 발명 전반·20년·가장 강력 / 실용신안 = 물품 구조·10년·문턱 낮음 / 디자인 = 외관·20년
- 방법·SW는 실용신안 불가 — 특허만 가능
- 외관 카피에는 특허보다 디자인권이 직접적인 무기
- 관납료 감면(개인·중소기업 70%)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모두 적용
- 우선순위 기준은 "경쟁사가 무엇을 베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