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비용과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상표 비용의 기준 단위: 류(類)

상표 비용을 이해하는 핵심은 딱 하나, 상표는 '류' 단위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전 세계 공통의 니스(NICE) 분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로 나눕니다. 화장품은 3류, 커피숍은 43류, 의류는 25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35류 하는 식입니다.

내 상표를 몇 개 류에 걸쳐 등록하느냐에 따라 관납료도 수수료도 배수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만들어서(3류)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35류)한다면 2개 류가 필요하고, 비용도 대략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상표 견적은 반드시 "몇 개 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특허청에 내는 돈: 관납료

상표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출원, 1개 류 기준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상표는 특허와 달리 개인·중소기업 감면 제도가 없습니다. 누가 출원해도 같은 관납료를 냅니다. 둘째, 등록료 201,000원은 10년치 권리 유지비를 한 번에 내는 것이라, 특허의 연차료처럼 매년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10년 뒤 갱신할 때 갱신등록료를 다시 내면 되고,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이론상 영구히 쓸 수 있는 유일한 지식재산권입니다.

2. 변리사에게 내는 돈: 수수료

상표 수수료는 특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통상 출원 착수금, 등록 성사금(등록결정 시에만), 그리고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의 의견서 대응 비용으로 구성되고, 류 단위로 계산됩니다. 착수금에는 출원 전 유사 선등록 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설계가 포함되는데, 사실 상표 대리의 값어치는 서류 제출이 아니라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당소는 유사상표 검색부터 등록까지 대표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는 구조라 일반적인 수준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상표와 지정상품을 확인한 뒤 착수 전에 확정해 드립니다. 관납료를 포함한 총액과 납부 시점(착수 시 / 등록결정 시로 분산)까지 항목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와 기간

1. 유사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설계 —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이면 상표를 다듬거나 전략을 바꿉니다.
2. 출원 — 서류가 접수되면 그날부터 출원일이 확보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기는 선출원주의라, 이 날짜가 전부입니다.
3. 심사 — 심사관이 유사 상표, 식별력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착수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서 여기서 1년 안팎이 갑니다.
4. 출원공고 —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간 공고되어 누구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결정.
5. 등록 —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출원일부터 통상 12~18개월 시점입니다.

셀프 출원의 유의점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직접 출원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출원의 실패는 대부분 서류 작성이 아니라 출원 전 판단에서 벌어집니다.

• 유사 상표를 놓치는 경우 — 동일한 상표만 검색하고 '유사' 범위를 못 봅니다. 호칭이 비슷하거나 관념이 겹치면 거절됩니다. 거절되면 이미 낸 관납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다시 출원하면 출원일도 뒤로 밀립니다.
• 지정상품을 좁거나 엉뚱하게 잡는 경우 — 등록은 됐는데 정작 실제 사업 영역이 보호 범위 밖인 사례를 종종 봅니다. 반대로 쓰지도 않을 상품을 잔뜩 지정해 관납료만 불리는 경우도 있고요.
• 거절이유가 왔을 때 — 의견서로 뒤집을 수 있는 거절인지, 접어야 하는 거절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브랜드 하나로 오래 갈 사업이라면, 상표는 한 번에 제대로 잡아 두는 쪽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당소는 착수 전에 등록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 드리고,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